전남도교육청이 3월 1일자 인사에서 교사 167명을 채용하지 않아 기간제 교사로 채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지난달 24일 성명에서 “충분히 정규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것은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무자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신규교사 선발 공고 시기와 명예퇴직 등의 인사 행정 시기 차이, 교과별 명예퇴직 인원 차이 등 교사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 지적에 대해 ▲명예퇴직 증가 ▲장애 교원의 낮은 합격률 ▲소수교과 교사배치 어려움 등의 사유로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중등 신규교사 선발 공고는 퇴직, 결원, 파견, 연수, 승·전직 등 사전에 조사한 다양한 교사 수급 자료를 바탕으로 전년도 9월 중에 확정 발표된다.
도교육청은 이후에 결정되는 명예퇴직 등 결원 요인이 사전 수급 자료와 다를 경우 불가피하게 정규교사의 결원이 발생할 수 밖으며, 최근 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명예퇴직이 예상보다 증가해 승진으로 인한 교사 결원 요인이 약 10여명 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 1월 결정된 교원 명예퇴직의 경우 3회에 걸친 사전 수요 조사시 희망 교원수와 확정된 명예퇴직 교원 수에 100여명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다.
장애 교원의 경우, 현행법 상 신규교사 전체 선발 인원의 6.8%를 선발하지만, 합격률이 매우 낮아 실제 선발공고 인원보다 약 30여명 적게 선발되어 결원으로 이어졌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또한 중등의 경우 수산해양, 상업정보, 미용, 조리 등 일부 소수교과는 전년도에 결원이 발생해 신규교사 선발이 필요했지만, 전국차원의 임용고사 출제가 이뤄지지 않아 약 20여명의 정규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이 급증하여 사전조사의 수보다 훨씬 많은 명예퇴직으로 인한 정규교사의 결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정확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교사 결원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정규교사 수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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