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Ⅰ. 들어가며
학벌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는 대학서열이 촘촘히 매겨져 있다. 출신 대학에 따라 직장과 임금,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보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경쟁을 한다.
안타깝게도, 원하는 대학의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지원하는 학생은 많기 때문에 대입제도를 통해 변별을 하고 있다. 모두를 만족 시키는 완벽한 대입제도는 존재할 수 없어 대입제도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고, 현재 수시·학종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점수뿐만 아니라 잠재력, 발전가능성, 전공적합성 등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발현하여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학종이 10여년 운영되어 온 결과 학종 본연의 취지는 살리지 못했고 깜깜이, 불공정, 금수저 전형라는 비판만 받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 이상 학종을 신뢰하지 못해 “학종을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종이 신뢰를 잃어버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공정함’이 가장 크다. 학생과 학부모
는 내신과 비교과 등 최선을 다 해 학생부를 준비하지만 불합격했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결과에 승복할 수가 없고, 상대적으로 노력과 실력이 부족한 옆 친구가 더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학종의 불공정함을 직접 확인하게 되고 억울함과 허탈감에 큰 좌절을 느끼게 된다.
입시제도는 학생선발 기능이 핵심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상실되면 그 입시제도는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학종은 공정성이 상실된 제도이다. 교육당국은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10년 동안 찾지 못한 학종의 공정성을 앞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공정성을 상실한 대입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므로 불공정한 학종을 더 이상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7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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