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절차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수정이며, 해당 사실을 고발한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불법 수정 논란에 반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초등 6학년이 사용하는 사회교과서와 같은 국정도서는 연구진, 집필진, 검토진, 심의진, 감수진이 협업해 개발되며, ‘검토→심의→감수→교정’ 등의 절차를 통해 편찬기관이 자체 수정‧보완한다.
교육부는 “최초 원고가 여러 차례 고쳐지는데, 이는 정상적인 절차”라며 “국정도서 편찬기관‧발행사가 최종 승인 요청한 결재본의 내용과 현장에 배포된 교과서 내용은 동일하다”며 무단 수정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오류와 왜곡이 많다는 논란에도 “교육과정에 기반해 학생 수준에 맞게 개발된 것”이라고 답했다.
교육부는 부적절한 일본군 ‘위안부’ 내용이 실렸다는 지적에 “이는 역사적 진실이며 ‘일제의 인적자원 수탈’을 파악하는 교육과정의 학습요소”라며 “금기사항으로 비판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이며, 역사인식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발전과정 학습을 위해 실린 사진자료 51장 가운데 34장이 집회와 시위사진이라는 주장에 “시위‧집회 장면을 담은 것은 16장”이라며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을 파악한다’는 성취기준에 따라 학습내용을 구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통하여 법적 조치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지난 1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당시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교수가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게 내용을 수정해 생긴 문제”라며 “박 교수에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교육부가 집필자 책임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교과서 내용을 무단 수정했다고 문제 제기했지만, 교육부는 “박 교수와 전체 집필자 의견을 수렴해 수정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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