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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사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었다. 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맺는 7년만의 협약이며, 차등 교원성과급 폐지 조항이 단체협약으로서는 최초로 포함되어 의미가 크다.

지난 10일 이재정 교육감, 정수경 노조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교사노조와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 10월 29일 경기교사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해 총 1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거쳤으며, 도교육청이 7년 만에 교원노조와 맺는 단체협약이다.

양 기관은 ▲교원의 전문성 보장 ▲근무조건 향상 및 교원업무 정상화 ▲교권 보호 ▲교원 후생복지 등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42조 104개항을 담았다.

특히, 제5장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제20조에는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의미가 크다. 단체협약에 차등성과급제 폐지 조항이 담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은 교원 성과상여금 균등 지급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 차등성과급제는 다수의 교원단체가 반대해 온 제도이기도 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01년부터 전교조는 “성과급제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의 질 개선,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기보다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교육적 효과가 나타났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 외에도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과 특수교사의 피해 보호,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녹음가능 전화기 설치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수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에 체결된 단협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었으며,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께 위로와 기쁨을 드리리라 믿는다”며 “아쉬운 부분은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차차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교사노조와 함께 활발히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