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대도시부터 농어촌까지 지역을 막론하고 학교 통폐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를 통폐합하면 각 지역에 최대 인센티브를 100억원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통폐합 수도 증가하고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인센티브 전후 4년씩 학교통폐합 현황’에 따르면, 학교통폐합 인센티브를 늘리기 전(2012~2015년)과 늘린 후(2016~2019년)의 통폐합이 22%나 늘었다. 1년에 문을 닫는 학교가 50교에서 57교로 늘어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는 18교로 같았고, 초등학교는 35교에서 30교로 줄었다. 반면 중학교는 28교에서 88교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학교통폐합 증가는 학생수 감소와 구도심 쇠락 등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인센티브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는 각 교육청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 들어서도 학교 통폐합이 36.4%나 늘었다. 2017~2019년 3년간 문을 닫거나 통합된 학교가 177교로, 1년에 59교가 문을 닫은 셈이다. 2013~2016년에 비해 4개 학교가 늘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23교로 14교(148.6%)로 늘었다.
정부는 2015년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초등학교 본교 폐지는 지역 상관없이 최대 60억원 ▲중‧고교 본교 폐지는 최대 110억원 ▲분교 폐지는 40억원 ▲분교 개편은 5억원으로 학교통폐합 인센티브를 인상했다. 통폐합을 유도해 교육재정을 절감하자는 취지였으며 2016년 교부금부터 해당됐다. 또한, 2017년부터는 일정 기준이 넘으면 학생당 2천만원을 추가로 부여했다.
여영국 의원은 “학교 많이 없애서 재정 절감하라는 취지의 인센티브는 납득할 수 없다. 교육적으로도 옳지 않고, 지역사회 공동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 교육정책도 작은 학교 살리기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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