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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국 최초 사학 정관 개정
사학 공공성 강화 발판 마련
기사입력 2019-11-01 오후 5:59:00 | 최종수정 2020-09-13 오후 5:59:09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사학 법인들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학교법인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객관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이 지난 2017년부터 도내 10개 사학 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선임방법 및 절차 개선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기능 강화 등이다. 도교육청은 사학 법인에게 이를 반영해 정관을 개정해줄 것을 권고해왔다.

개정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정관에서는 ‘개방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를 개정 정관에서는 “개방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명시했다.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공립학교와 달리 법상 ‘교원 임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러나 위원장이 학교장이거나 교원인사위원이 학교장 지명 또는 당연직 교원으로 구성되는 등 비민주적인 구성사례가 일부 존재했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교원인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추천 또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됨으로써 민주적 구성 근거가 마련됐다.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은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된 선출방식이 공립학교와 달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해 왔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자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됐다.

지속적인 논의의 결과, 지난 4월 삼성학원(삼성여자고등학교)이 도내 최초로 권고사항을 반영, 정관을 개정했다. 이어 다른 법인도 정관 개정에 동참했고, 지난 9월 25일 제주여자학원(제주여자중학교 및 제주여자고등학교)을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사학법인들이 정관개정을 완료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도내 사학이 도교육청의 권고사항을 100% 반영해 정관을 개정한 것은 전국 유일이자 최초 사례”라며 “도내 사학 법인들은 제주교육 발전의 중심축이다. 이번 정관 개정을 마중물로 삼아 사학이 본연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충실히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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