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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하거나 졸업할 때, 한국어 공인 언어 능력을 갖춰야 하며, 어학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학위 과정과 분리해 단독평가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3주기(‘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3주기 인증제 계획에 따르면, 어학연수기관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학위과정 심사는 이전 지표를 유지·강화했으며, 어학연수과정은 새로운 지표를 신설하거나 기존 지표를 보완해 체계화된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대학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율의 경우 과정별 특성과 학생 수를 반영해 학위과정 1.5~2.5% 미만, 어학연수과정 8~10% 미만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학습역량과 수학의지를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입학·선발 세부지표를 신설했다. 외국인 유학생 중 신입생에 대한 언어능력과 졸업요건으로 언어능력 보유 의무화 여부를 처음으로 심사하며, 재학생에 대한 언어능력 심사기준이 강화됐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학습 지원과 이를 위한 조직·예산 등 관련 인프라를 심사해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인증방식을 변경해 인증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인증대학 중에서도 국제화역량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을 우수 인증대학으로 지정해 사증발급 절차 대폭 완화, 국제화 정책·사업에서 추가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도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경우, 매년 유학생 관리역량을 심사해 부실한 대학으로 판단될 시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제한하고 교육부의 국제화 정책·사업에서 배제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이 수학역량과 학업의지가 있는 유학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유학생이 학업을 완수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부실대학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