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오
1. 서론 : 입시 지옥의 나라의 교육 비리
조국 씨의 자녀 사랑이 도가 지나쳤다. 벌써 조국 부부의 과도한 입시 부정은 여러 차례 신문과 영상매체에 알려진 바가 있었다. 이번 검찰의 조국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그 상세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찰의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11월 1일과 같은해 12월 5일 두 차례, 아들이 수강 중이던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 조씨가 ‘시험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어 달라’고 연락해오면, 조 전 장관 부부가 각각 문제를 나눠 푼 뒤 보내준 답을 아들이 그대로 제출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스마트폰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도 보내라'고 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가 해당 과목에서 A학점을 취득한 것이 담당 교수의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수사결과만 놓고 보면 조 전 장관은 아들 1차 대리 시험 16일 뒤 트위터에 정유라 비판 글을 올린 뒤, 다시 18일 뒤 2차 대리 시험을 봐준 셈이다. 한편 검찰은 아들 대리시험 외에도 딸(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아내 정씨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총 11가지 죄명을 적용해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조선일보 2020.01.02.)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2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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