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 공정성 강화 등 교육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시가 40%로 확대되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또한 가해학생으로부터 교원을 지키고,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학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올해는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부터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되고, 대학 강사제 안착은 물론 유능한 미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이 마련됐다. 달라지는 교육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올 3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88만명 혜택) |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 ‧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기존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 어린이집 지원분 2조 1670억원(100%) 편성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19.12.3.)으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효력이 2022년까지 연장 |
모든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 | ‧ 모든 사립유치원(3811개원)에서 맞춤형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단계적 개통 - 예산(2월), 수입/지출(3월), 결산 등(5월) - 소규모 유치원 밀착지원체계 마련 |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 ‧ 「정부 24」를 통해 온종일 돌봄 통합 신청 시스템 구축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돌봄 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방안 수립 및 발표 |
초등돌봄교실 확충 |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학교여건 등을 고려해 700실로 확충 |
교육급여 지원 | 고등학생 교육급여(부교재비) 지원단가 대폭 인상(62%) 지원항목 | 학교급 | 2020 | 부교재비 | 초 | 134,000원 | 중 | 212,000원 | 고 | 339,200원 | 학용품비 | 초 | 72,000원 | 중·고 | 8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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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 ‧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3월부터) ‧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600교 내외) 및 교과특성화학교(300교 내외) 확대 ‧ 다양한 교과특성화학교로 구성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모형 개발 빛 운영 실시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지역학교 간 연계 및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 등을 통한 고교교육 혁신 추진) 지정·운영 ‧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 대상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5개 내외 시‧도교육청) |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신규) | ‧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요소 등을 51개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우선 적용 |
디지털 교육 콘텐츠 활용 확대 | ‧ 디지털교과서 보급 - 중3 과학, 영어(총 17종) |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 ‧ 초·중학교(최소 4개실, 스마트기기 60대) 무선인프라 구축 100% ‧ 고등학교 무선인프라(최소 4개실) 구축 100% |
특성화고 혁신 지원(신규) | 직업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성화고 200개교 지원(1교당 2억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직업계고 학생,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4백만원 지원(10월부터) |
직업계고 현장실습 수당 지원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실습기간 동안 월 60만원의 수당 지원 |
기업현장교육 지원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실습기간 동안 월 평균 50만원 지원 |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신규) | 고졸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가칭)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운영 |
재정과 행정업무를 K-에듀파인으로 완전 통합 | 재정(에듀파인)과 행정(업무관리) 완전통합한 K-에듀파인 1월 2일 개통 |
K-에듀파인을 통한 전자금융서비스 확대 | ‧ 학부모부담금 전자고지 및 전자수납 추가도입 - 학부모 교육비 수납방식 = 현금(자동이체) + 신용카드 + 전자고지 및 전자수납 - 학부모는 스마트폰(전자고지·수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비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까지 가능 ‧ 법인카드 관리 전자화 전면 시행 -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까지, 카드사 전체(16개)로 확대 - 내역 조회 및 자료 활용, 발급·해지업무까지 가능 |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2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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