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만 18세로 선거권이 확대돼 학교에서 유권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이 진행된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계에서는 ‘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이 촉구한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은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들은 학교의 선거‧정치장화를 막기 위해 학교에서는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이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부터 선거운동,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이 전면 허용됐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정치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하게되고, 그 과정에서 교실이 정치장화 되며, 이는 학습권, 수업권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은 각 법안을 개정함에 따라 학교 안에서는 그 누구라도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함으로써 교단 안정과 학습권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가 학교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연설이 가능하며, 교내 의정보고회도 열 수 있다. 또한, 정당법에서는 학교 안에서 인쇄물 등을 통한 정당 홍보와 당원 모집활동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각 법안을 개정해 정당의 고교 방문 제한, 유‧초‧중등 학교 안에서는 누구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교육기본법은 현재 교원에 대해서만 특정 정당, 정파를 지지, 반대하거나 학생을 선동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총은 법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학생으로 넓혀 “유권자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생도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반대하기 위해 다른 학생을 선동하거나 학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러한 학교의 특수성을 공직선거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교실 선거장화 방지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총선 전에 조속히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의 입법을 실현하고, 교육당국은 구체적인 선거운동, 정치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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