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혁신을 위해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면서 교원단체의 원성을 듣고 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심사위원이 교장, 교감 등으로 편향되면서, 학교 심사에서 1위였던 후보가 2위가 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 따르면, 한 지역 학교 내부형 교장공모 심사에서 1위였던 후보가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고, 혁신학교 근무 경력과 추진 실적이 우수함에도 지역교육청의 2차 심사에서 순위가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전남지부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가장 존중되고,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형식주의에 빠져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단순 점수 비교로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심사인 교육지원청 심사위원이 다소 편향적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심사위원 총 10명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현직 교장 3명을 포함해 장학사, 교감, 퇴직 교원까지 6명의 관리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내부형 공모제 취지에서 벗어나, 학교 의견이 무시되고 지역청 의견을 우선하는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교사 출신의 교장 진출을 막겠다는 관리자들의 공공연한 압박이 있었음을 여러 정황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시행 이유에 대해 ‘교육 자치를 강화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을 지원하고’, ‘혁신학교 운영의 성과를 확산하며 학교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승진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과 교장 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며,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공모학교 지정하라고 한 교육부의 지침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를 바란다”며 도교육청에 공모제 심사위원 구성, 객관성 확보에 노력할 것과 학교의 의견을 심사결과에 적극적으로 존중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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