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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달 22일 ‘제3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 발굴, 기업참여 확대, 포스트-코로나19 대응력 강화 등의 계획을 담은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발표다. ▶관련기사 3면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전면 도입 이후 정부에서는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해 왔다.

그럼에도, 학교는 여전히 취업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업은 고졸인재 채용의 유인가 부족으로 고졸채용을 주저하고 있다.

또한 4월 9일 온라인 개학에 이어 5월 20일부터 고3 등교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들의 부족한 실습 기회를 확보해 전문적인 기술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코로나19의 영향은 전반적인 고용시장을 넘어 고졸채용까지 충격을 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학교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고졸취업을 한층 더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센티브 지도>

활성화 방안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 5차례, 현장의견 수렴 20여 차례 등을 거쳤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에는 총 41개의 신규 및 보완 과제가 포함되었었다.

먼저 학생의 안전을 강화한다. 학교에서부터 안전한 실습환경에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며, 교육청-교육부 합동점검(연 2회)을 강화한다.

또한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험·실습실 안전보건 개선 과제’를 통해 학생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올해 10월부터는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실습생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 조치와 지도가 한층 더 강화된다.

또한 올해부터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유도해 기업관계자의 관심과 지원이 높아질 전망이다.

고용부와 협업하여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학습근로지원관을 신규로 지정하여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의 협업으로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습 및 건강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기능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능경기대회 지원·개선안을 고용부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학생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

‘국가직처럼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와 협업하여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앞장선다.

세 번째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하고 확대한다. 선도기업에는 중기부, 고용부, 금융위, 은행연합회, 조달청과 함께 최대 10개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고용부의 클린사업과 융자사업을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우선 지원해 안전한 기업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를 두어 고졸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1~5인 미만의 작은 기업도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고졸취업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고용부, 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기능사 시험을 1회 추가로 개설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실습 기회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아울러 현장실습 학점제와 선도 기업에 대한 현장실습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블렌디드 현장실습을 운영해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기업 발굴 중점기간을 운영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이후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 대비한 준비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들 정책을 국정과제 수준으로 관리하고 고졸취업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