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학교급식의 중단으로 인해 학부모, 농가 및 급식업체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지자체와 협력하여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하 꾸러미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별 학교급식 예산을 통한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공급 추진계획이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 및 발표됨에 따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법령에 근거한 급식비 잔여 예산을 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전 시도교육청·지자체에 배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공급 농산물의 품질‧위생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꾸러미사업에 여러 시도교육청·지자체에서 참여 중이며, 약 499만 명의 학생에게 학교 급식용 농산물 등 식자재를 공급한다.
참여 지역은 자체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해 꾸러미사업을 추진하여 학생 가정별로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광주를 비롯한 10개 지역에서는 채소, 과일 등 다양한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공급하며, 4개 지역(서울, 인천, 대전, 세종)과 1개 군(부산 기장군)에서는 쌀을 제공한다.
대구, 대전을 포함한 5개의 지역에서는 바우처를 지급해 원하는 개별 품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잔여 급식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참여 시도교육청·지자체의 지원 대상 499만 명 중 147만 명(29.4%)에게는 이미 공급이 완료되었다.
전남(1차), 전북, 경북, 충북, 대구 지역은 꾸러미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전남(2차), 강원, 광주 등 8개 지역 및 1개 군에는 현재 공급 중이다.
한편, 서울, 대전 지역은 6월 중순 이후부터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꾸러미사업을 통해 학부모 부담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약 3만 7천 톤의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급식업계 관련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농산물 규모에 대해 지역별 예산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과일‧채소류는 농산물꾸러미 공급을 통해 약 1만8천 톤, 쌀은 약 4천 톤, 기타 약 1만 5천 톤이 소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사업이 종료된 전남(1차), 전북, 경북 3개 지역의 농산물 소비규모를 파악한 결과, 총 3.8천 톤의 농산물이 소비되었으며, 이 중 곡류 및 서류*는 2.2천 톤, 채소류는 1.6천 톤, 과일류는 1백 톤이었다.
그간 공급에 큰 차질을 겪던 학교급식용 농산물은 꾸러미사업과 학교급식 재개 등으로 원활한 수급이 전망되어 농가와 공급자 등의 애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꾸러미사업은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좋은 사업모델로도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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