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학과 교수
1. 법화사회의 진전
대개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이미 발생한 일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국가마다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사회에서 교육이, 그리고 학교가 이 문제 예방과 대응에 적절하게 대응해주기를 기대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전형적인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에 ‘안전’이라는 사회적 화두가 제기되었다. 사회 전반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당연히 학교교육도 변화를 요구받았다. 초등학교에서 수영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교원 양성 기관에서는 예비 교사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경험하도록 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7월호에 게재됨>
*이 글은 17개의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자치 현장에 묻고 답하다-2차 포럼'(2020. 1. 22)의 '교육과정' 주제세션의 발제문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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