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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며

코로나19로 1학기 수업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올해 3월부터 대학생들은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왔다. 이에 일부 대학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했으나, 대다수 대학은 ‘재정적 여력이 없다’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대학의 이러한 태도에 학생들의 분노가 높아지자, 초반에 ‘등록금은 대학 자율’이라며 개입을 꺼리던 정부도 추경예산 편성, 대학혁신지원사업비용도 제한 완화 등으로 대학의 자구노력을 끌어내겠다고 공표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환불 가능성과 방법, 환불액 관련 논의가 진행되며, 사립대재정과 운용 방식 등에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계기는 코로나19였지만, 높은 등록금 의존율, 그럼에도 충분치 않은 교육여건, 과도한 누적적립금 등은 사립대학재정의 오랜 문제였다.

이에 이 발제문은 최근 5년간 사립대학 재정 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9월호에 게재됨>

*이 글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의원,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코로나119, 청년하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방안 연속토론회’(2020. 7. 23)의 발제문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