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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으로 미발령돼 뒤늦게 임용된 교사들이 호봉 정정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대학 입학 동기보다 호봉이 낮게 책정됐다며 김모(47)씨 등 군복무 피해 미발추 교사 14명이 제주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신청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교원경력 연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고, 병역특별법 제정 취지가 병역 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들이 불이익을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것이지 원고들의 미임용 기간 모두를 교원경력 연수에 포함해 호봉을 정정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보면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들에 대한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미임용된 기간을 교원경력 연수에 포함토록 권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그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 내용에 비춰보면 이러한 권고는 다른 행정기관을 기속(羈束)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作爲義務)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다가 2006년 병역특별법에 의해 교원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교육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 입학 동기들보다 호봉이 낮게 책정되자 "향후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음은 물론 호봉 차이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2010년~2011년 사이 제주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호봉 정정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