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소속)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0년 8월 기준 교장 공모제 취임 교장 현황’분석 결과, 교장 자격증이 없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선발인원 30명 중 20명이 특정노조 출신으로 이중 16명이 2018년 성과급 재분배 참여·2019년 성과급 폐지 공동선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교총은 “일반 승진 교장제의 경우 경징계 전력만 있어도 사실상 승진이나 재임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해 징계 대상인 교사가 무자격 교장에 임용됐다면 도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총은 차등 성과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지를 요구해 왔지만, 균등 재분배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철저한 실태조사와 엄정한 징계로 불공정한 교장 임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과급 재분배는 최소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한 대상이다. 또한 교육부의 2020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의하면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견책은 3년)는 공모자격에서 박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성과급 균등분배 실태부터 전수 조사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적인 축소와 자격 요건 강화 등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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