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격수업이 급속히 일반화되면서 유튜브 활동을 하는 전국의 교사는 총 2,148명,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245명보다 72.5% 급증. 이중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올리는 교원은 215명으로 전체의 10%.
공무원은 유튜브에서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최소 요건인 구독자 1000명 이상·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일정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13일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복무 지침(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을 만들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 반영.
문제는 근무시간에 학생수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
일부 학부모들은 이미 원격수업 질이 불만족스러운데, 유튜브 활동까지 한다면 학생교육의 질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
이에 정찬민 의원은 “교육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겸직허가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정경희 의원은 “교원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교육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 의무는 준수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해야한다”며 “교사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를 위해 교육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
앞으로 더더욱 증가할 ‘교사 유튜버’에 개인의 창작활동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어디까지가 부적절한 활동인지. 앞으로의 갈등에 대비해 교육부의 정확하고 발 빠른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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