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미래형 교육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미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 교육과정 분권화‧자율화, 원격수업 경험 반영 등 미래형 교육기반 확대하고, 특히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하는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기관 및 범부처 TF 등과 논의를 거쳐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미래교육 체제 구축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우선, 고교 수업량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고, 총 이수학점 적정화 및 학생 선택 중심 과목구조 개편하는 ‘학점제형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학점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학사 체제를 개선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제도로서 학점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학생 수요에 기반한 과목 개설, 수강신청을 통한 개인별 시간표 편성 등 자기주도적 학습경험 환경 제공한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에듀테크 기반 선도고교 지정 및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운영 등 미래교육 모델 구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밖 전문가를 교수자원으로 활용하고, 교과 순회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교‧강사 탄력적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교과교실제’, ‘학교공간혁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을 통해 ’25학년도 전까지 고등학교의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중등 직업교육 고도화
맞춤형 교육으로 직업계고에 2024년까지 학점제 도입 완료 등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체제 구축한다. 올해는 마이스터고 1학년을 대상으로 했다면, 2022년에는 마이스터고 전학년, 특성화고 1학년, 2024년에는 특성화고 전학년으로 점차 교육의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진로 기반 진단평가 등 학생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수요에 따라 기초‧심화‧융합교육 제공하는 교육과정 개발한다.
학교의 자발적 혁신 지원을 위해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 확대‧추진 및 학과(매년 100개 이상) 개편을 지원하여 직업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습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노후화된 직업계고 공간 및 실습시설‧기자재를 안전한 실습환경으로 구축하여 직업계고 매력도 제고한다.
직업계고 공동실습소 환경 개선 및 운영체제 개편을 통해 직업 교육의 공간적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 학교에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장실습 활성화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지원관 확대, 취업전담교사제 도입, 중앙취업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취업지원역량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실습지원금(월 60만원), 고교취업연계장려금(’20, 4백만원 → ’21, 5백만원)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고졸자의 사회진출 및 초기안착을 적극 지원한다.
교과서 패러다임 전환
교육부는 기존 서책형에서 벗어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만들어 가는 교과서’ 체제 조성을 위해 ‘온라인 교과서’ 도입 추진한다.
태블릿PC로 디지털 콘텐츠(e-book, PDF 등)를 활용하고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방향으로 하여 온라인 교과서 시범사업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학교 400교 선정을 시작으로 배수로 늘려 2022년에는 1,200교에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교과서 개발‧제공 형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 선택하도록 제도 개선한다.
적정규모 교원수급 정책 추진
교육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하고, 한 학생도 뒤처지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 마련하고자 한다.
교사당 학생 수 등 양적 지표 외에 지속가능 배움과 안전한 수업을 위한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감안하여 기존 지표(교사 1인당 학생수의 OECD 평균 도달)를 넘어서 한국교육이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한다.
또한 미래교육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수업형태 및 교수학습 혁신, 고교학점제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 반영하고, 교원 수급전망 체계화를 위해 예측가능한 안정적 교원 수급관리를 위해, 통계청 인구추계와 연동하여 2년 단위로 향후 5년 수급전망 실시한다.
이는 정원 내에서 결원 대체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간제교원 제도를 교육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 교원수급을 위한 제도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한편 학교장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단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관리자 임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및 학교장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장자격 취득 관련 역량평가 도입, 교장 입용 및 중임 평가 강화 등 체제를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미래형 교사 직무분석을 위해 ‘지식전달자 → 학습촉진자‧지원자’ 역할 전환과 함께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활동을 반영한 교사의 직무를 재구조화하여 교원인사제도 및 수급정책에 반영하고, 전문화‧다양화되는 교육활동에 대응하여 보직교사의 업무 전문성과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도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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