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직업교육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중등교육단계-
이상원 (서울 덕수고등학교 교장 / 대한상업교육회 이사장)
Ⅰ. 직업교육의 변화 과정
직업교육은 경제 발전, 사회적 변화, 그리고 정책에 따라 많은 변화 과정을 거쳐 왔다. 직업교육에 상당한 기간 동안 몸담아 학교 현장을 지켜온 교육자로서 나름대로의 직업교육의 시대적 흐름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직업교육의 중흥기
1980년대의 직업교육은 최고의 중흥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경제 성장속도가 매우 빨라 기업체의 고졸 취업 선호가 매우 높았고, 학교에서는 회사를 골라서 취업을 시킬 정도였다. 대기업체에서는 우수한 고졸자를 선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채용 문호를 확대하면서 실업계고 학생들을 채용하였다. 아마 취업률이 70%이상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대학에 진학할 만큼 가계살림이 넉넉하지 않았고, 고졸자에 대한 대우도 그런대로 괜찮아서 대학 보다는 취업을 많이 선호하였다.
2. 직업교육의 침체기
1990년대는 국민소득이 만 불을 넘고 자녀 수가 감소하면서 고졸의 학력차별에 대한 인식 증가로 대학 진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중학생들이 실업계고의 진학보다는 일반고 진학을 선호하는 현상이 증가하였다. 그 당시 실업계고는 신입생 모집이 힘들어지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침체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실업계고 변신을 위해 정보산업고등학교 등으로 학교 체제의 변화를 도모하였으나, 전문대 및 대학의 증가로 대학 진학이 쉬워져 결국 실업계고의 대량미달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3. 직업교육의 도약기
2000년대는 실업계고의 위기를 극복히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직업교육이 새로운 방향으로 재정립하게 된다. 실업계고를 전문계고로 명칭변경을 하였고, 일부는 특성화고 지정으로 변경하여 이미지를 변화시켰으며, 학과개편으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변신을 추진하였다. 특히 직업교육을 종국교육과 계속교육으로 나누어 정책을 다변화하였다. 계속교육을 하지 않으면 전문계고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결국 계속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대입 수능에서 직업탐구 영역과 대입전형에서 동일계특별전형을 신설하였다. 그 결과 특성화고의 경쟁력이 생겨 일부 우수한 신입생들이 입학하게 되었고 학생모집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취업보다는 대입의 증가로 특성화고의 정체성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4. 직업교육의 부흥기
2010년대는 MB정부에서는 취업역량 강화 정책으로 특성화고가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직업교육의 방향이 고졸 취업 강화 방향으로 바뀌고, 취업 중심학교인 마이스터고를 선도적으로 육성하였으며, 양질의 취업처를 정부에서 지원함에 따라 종전에 주춤했던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의 문호가 열리게 되었다. 특성화고의 진로방향이 대학진학에서 취업으로 방향 전환을 함으로서 직업교육의 정체성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Ⅱ. MB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방향
1. 취업으로 직업교육 정체성 확립
1990년대의 침체된 직업교육을 일깨우기 위해 2000년대에 와서는 계속교육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동시에 동일계 대학진학의 진로 돌파구를 개설하였다. 이는 학력중심 사회와 고졸 취업 기회가 축소되는 사회적 흐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모른다. 그 결과 2009년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16%이고, 대학 진학률은 80% 가까이 가는 기현상이 나타나 과다한 대학진학에 대한 직업교육의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MB정부가 들어서서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의 방향을 대학진학에서 취업으로 방향 선회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함으로써 본래의 직업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모멘트가 되었다.
2. 마이스터고 체제 개편과 ‘교육희망 사다리’ 예산 확보
MB정부에서 직업교육의 방향을 취업으로 선회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학교를 마이스터고 학교체제로 개편하였다. 전국적으로 주로 공업계 중심으로 35개교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입생 모집이나 예산지원 면에서 일반 특성화고에 비해 차별적으로 두드러지게 지원을 하였다. 아직 졸업생은 없으나, 우수한 학생들의 유치와 100% 취업 선약이라는 좋은 결과는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전원 장학금을 지원하여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었고, 신입생 모집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인턴십 제도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기반이 되었다.
3. 진로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선취업 후진학제도 마련
취업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약간 길기는 하지만 대학 진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좋은 제도로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명문대학의 호응은 적으나 점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이 많아지길 바란다. 특성화고 졸업생은 무조건 고졸이라는 낙인을 없애고, 형편에 따를 취업과 대학 진학의 문호를 열어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다.
4. 괜찮은 고졸 일자리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
MB정부에서 무엇보다 잘 추진된 것으로 고졸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정책적인 노력으로 마련한 것이다. 대기업, 공기업뿐만 아니라 강소기업, 그리고 공무원까지 고졸자를 채용하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앞장서 추진한 결과이다. 취업률의 증가에는 정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고졸 채용을 강력히 밀고 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 대졸자의 증가가 교육비의 과다지출로 가계 보담을 무겁게 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서도 고졸 취업의 당위성이 제기 되어 정부 정책의 탄력이 붙게 되었다.
Ⅲ. MB정부의 직업교육 한계
1. 취업 만능 주의의 밀어 붙이기 정책
취업률을 제고시키는데 직업교육 정책을 너무 올인하여 직업교육이 마치 취업으로 판가름 나는 듯한 인상을 학교에 주고 있다. 교육과정, 교사전문성 신장이나 기타 수업방법개선 등 다양한 직업교육 정책은 무시되는 듯한 느낌을 학교 현장에 주고 있다. 학교 지원 예산에서도 취업률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마치 학교가 취업만을 위한 교육 담당기관으로 취급받고 있다. 취업률이 높은 학교는 대접받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죄인 취급을 받는 느낌이다. 학교평가에서도 취업률이 저조하면 학생의 만족도 등 다른 교육력이 높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예산도 취업률이 높은 학교에 집중되어 빈익빈 부익부하여 학교간의 취업간격이 거 커지고 있으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부풀리기 방법도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남학생이 많은 학교라든가 애초 동일계 대학진학을 목표로 입학한 우수한 학교는 취업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사실 이런 학교에는 예산지원을 특별히 하여 학교 환경을 변화하도록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나, 개별 학교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는 취업의 필연성을 알고는 있지만 정책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그간 추진해 왔던 계속교육을 한꺼번에 없애버려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준 조급한 정책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특성화고의 취업문이 아직 활짝 열린 것도 아닌데, 대학진학 문을 닫고 한쪽으로 몰려고 한 정책은 정말 학교 현장을 모르는 탁상정책의 오류가 아닌가 하는 정책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학교 현장의 느낌은 정책의 방향을 잘 설정하면서도 성과위주의 밀어붙이기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하였다.
2. 고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비전 제시 미흡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고졸 여성은 시집가기도 어렵다.’, ‘고졸자는 승진에 차별을 받는다.’, ‘고졸자는 임금, 근무 환경, 복지 면에서 불리하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남아 있어 아직도 무리해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 정말 고졸자로서 사회에서 떳떳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제도적ㆍ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학력을 능력보다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 활성화에는 성공했지만, 고졸자의 성공 비전 제시와 임금, 승진, 후생 등에서 차별 폐지, 그리고 남자의 병역문제 해결 등 고졸 취업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장기적이고 정책적인 비전 제시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졸이 행복한 사회 문화 조성’과 같은 고졸자 보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고졸 채용은 정부의 압력에 의해 할 수 없이 기업에서 채용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서 고졸 채용의 기업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도록 홍보와 인식개선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다. 대학은 교수, 의사, 법률가, 회계사 등 고도의 전문적 직업인만을 위한 교육기관이고,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은 등록금도 비싸고, 공부도 힘이 드는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는 고졸 취업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회적 비전 제시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3. 산업체 수요에 적합한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부족
취업 역량 강화에 의해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것이 일회성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학교에서 맞춤식으로 양성하여야 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형식적인 마구잡이식 취업이 아니라, 정말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교육하는 방안에도 직업교육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재를 학교에 요구하고 학교에서는 산업체에 적합한 직업교육을 하여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고졸 취업 정책이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의 설정,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의 개편,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의 지원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4. 마이스터고의 차별적인 편중 지원으로 특성화고 사기 저하
직업교육의 선진화 계획의 선도적 모델로 마이스터고 중심으로 육성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특성화고의 지원이 소외된 느낌을 주고 있다. 학생모집에서도 조기 선발과 학급당 20명으로 차별화 정책을 하고 있으며, 기숙사 등 막대한 예산지원은 부러움을 싸고 있다. 마치 직업교육은 마이스터가 전무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 특성화고와 갈등을 조장하여 왔다. MB정부는 마이스터고를 직업교육의 귀족학교로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마이스터고의 학교 발전은 땅 짚고 헤엄치기이다.
그래서 마이스터고의 차별적인 집중지원은 특성화고의 변화 의지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정부정책에 대해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제공을 정부 스스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Ⅳ. 차기정부의 직업교육에 대한 제언
1. 고졸 취업 장려를 위한 지속적이고 의무적인 정책 추진
취업역량 강화 정책에 대해 학교에서는 정책의 방향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고졸 취업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정책이 사회적으로 조속이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차기 정부에까지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혹은 1회성 전시 정책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특성화 학교를 비롯하여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변에 깔려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직장인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채용에 고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강제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 사회의 학력 인플레 문제, 저출산 문제와 같은 중대한 사회적 불안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고졸 취업 확대 정책이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연속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나, 혹 새로운 정책의 변화 바람이 불어올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특성화고의 발전적 변모를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도 취업 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
2. 범국민적인 고졸 중심의 기업문화 조성과 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지금까지 양질의 대기업들은 사원 구성이 대졸 중심으로 되어 있고, 대졸 중심의 직장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고졸자에게는 너무 문턱이 높고 발 디딜 틈이 없는 직장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고졸자 채용을 강제적으로 장려하게 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억지로 하게 되어 고졸 취업이 1회성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고졸 채용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고졸 사원에 대해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사내 기류가 형성될 우려도 있다. 결국 잠시 취업했다가 곧 퇴사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고졸 채용의 진정한 의미를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거나 또는 정책적인 연수 과정을 통해 고졸 채용에 대한 인식개선의 노력을 기업에 요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강력한 고졸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이를 잘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의 혜택을 주는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고졸자가 떳떳하게 회사에 근무할 수 있고, 기업에 기여하도록 하는 기업문화의 형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 여성 차별 금지법과 같이 학력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고졸자를 보호해주길 바란다.
3. 취업과 더불어 능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고졸 취업이 확대되고,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특성화고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대두된다. 고졸자를 채용해 보았더니 기업의 성과를 제고시키는 데 정말 많은 기여를 하더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졸자의 효용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젊음과 열정, 그리고 조직의 적응성, 도전정신 등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야만 고졸 취업 정책에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특성화고의 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취업 강화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 교사 전문성 신장, 실헙실습기자재 지원, 직업윤리 교육 등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말 직업인으로서의 능력과 인성을 지닌 교육이 되도록 다양한 직업교육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4. 심화 교육을 위한 진로의 다양성 허용 유지
특성화고를 졸업하면 무조건 취업을 해야 한다는 고착화 된 정책은 학생들의 꿈의 날개를 옥죄게 할 수 있다. 물론 대다수의 학생들은 취업을 하겠지만, 그 중에는 전문 기능 분야의 심화교육을 받기위해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꼭 대학에 진학할 필요 없는 고졸 중심의 사회가 된다면 자연히 특성화고의 대학진학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 고졸 사회 문화가 성숙될 때 까지는 진로의 다양성을 허용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대입에서의 재직자 특별전형과 더불어 특성화고의 수능 직업탐구영역과 대입 동일계특별전형제도는 계속적으로 존속하여 학생들의 진로 다양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5. 모든 특성화고가 행복한 정책
직업교육의 학교 지원 정책은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정책이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정책에 적합한 학교는 중복 지원과 반복 지원으로 과다하게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지원 예산이 없어서 돌파구를 마련할 기반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던가 아니면 주저앉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특성화고를 모두 살리는 지원 정책이 되어야지 일부의 몇 학교만 특혜를 받는 것과 같이 집중지원 하는 정책은 학교간의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취업률이 높은 학교는 모든 예산의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예산 혜택을 많이 받은 학교는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지원을 조절하여도 탄성에 의해 계속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학생이 대부분인 학교나 입학 시 동일계 특별전형을 보고 입학한 학생이 많은 학교는 취업 전환에 시간이 걸리고 일정한 범위에서는 한계가 있어 취업률을 높이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취업률이 낮은 학교는 버림받은 자식 모양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학교의 계열 특성, 지역성, 남녀, 입학생의 성적 등 다각적인 학교 환경을 고려한 맞춤식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그리고 특성화고 평가 기준으로 취업률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것보다는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실험실습 등 다양한 분야에도 평가 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Ⅴ. 결언
MB정부의 직업교육 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에 앞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어떤 정부에서도 못했던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취업처 마련은 정말 잘한 것이라고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공무원 등 고졸을 채용하도록 청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직업교육에 대한 방향성과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현 정부의 목표 지향적인 성과위주의 조급한 정책은 학교 현장에 많은 불신과 갈등을 안겨 주었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시행착오를 감안하여 발전적인 직업교육의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고졸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 정책 방향은 장기적으로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정책은 학력 차별 철폐라는 큰 그릇 안에서 실천될 수 있을 것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청년 고용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고졸 취업문화 정착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한 마디로 MB정부의 직업교육 정책은 총론적으론 맞으나, 각론적으론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직업교육을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학교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실현하는 열기가 식지 않도록 학교의 입장에서 정책 추진을 해주길 바란다. 정말 모든 특성화고가 행복한 직업교육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이 글은 한국직업교육학회에서 5월 30일 주관한 「춘계학술대회 : MB정부의 직업교육 성과와 차기정부의 직업교육 방향」에서 발표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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