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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지난해 학교 현장. 코로나19 지속으로 올해에도 원격수업은 지속될 전망이지만, 정부와 학교가 운영체제를 바로 잡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안팎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의 노후 장비와 인터넷망을 개선한다. 원격수업 경험이 미래형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교육과정과 교원양성체계도 개편된다. 무엇보다 약 10년 만에 결실을 맺은 전학년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이외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육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올해부터 전학년 무상교육 실현

예산 9,431억 투입…43% 증액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써 초·중·고교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이 실현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 9,431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43.0% 증액됐고, 고교 무상교육 대상도 87만 7,000명에서 124만 1,000명으로 확대된다. 고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년부터 초·중·고교 전체 학생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성비위 교원 학급담임 배제

성범죄 처벌받은 예비교원 자격 제한

내년부터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원은 일정기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예비 교원은 교원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대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자는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한 내용으로, 성희롱 등 성비위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일정기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가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교부금 실적 인센티브제 도입

‘안정화기금’ 운영…교육청 10억 반영

교육부가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적 재원이라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효율적·안정적으로 재원을 활용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9월 마무리하여 올해 교부금 배부 때부터 적용된다.

이는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월 및 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및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을 보통교부금 산정 시 반영하여 교육청의 자발적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월·불용액 비율에 따라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0억원, 일선 학교의 학교회계에서 10억원씩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과하고,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한 교육청에는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반영한다.

교육급여 최대 8.5천원

AI교육 학교 도입 등 주요정책 개선 8건 발표

지난 12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전학년 무상교육과 더불어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28만 6,000원, 중학생은 37만 6,000원, 고등학생은 4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했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정책의 3대 방향을 수립하고 AI 교육을 학교에 도입할 계획이다. ▲감성적 창조 인재를 육성 ▲초개인화 학습환경을 조성 ▲따뜻한 지능화 정책 추구를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놀이를 통한 AI 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초·중·고교에서 각 수준에 맞는 AI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학교급별로 개발해 보급하고 특히 고교에는 2021년 2학기부터 진로선택과목으로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