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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

지금 온 국민은 아동학대로 16개월을 살다간 정인이의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과 가해 양부모에 대한 분노, 또 어린아이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정인이가 힘없이 어린이집에 앉아 있는 영상 속 잔상이 떠올라 우울해하는 대리 외상증후군을 앓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고, 인간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느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에 가해 양부모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진정서 보내기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로 정인이에 대한 미안함을 달래고, 국회에선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일부 법령을 개정하는 등 일명 ‘정인이법’을 처리했다.

이번에 개정된 아동학대 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 및 조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으며, 아동학대 제지 등 응급조치 시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은 분리해 조사하도록 했고,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 상한은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으며,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9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건 다행스런 일이다.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2019년 3만 45건 중 부모에 의한 학대는 2만 2,700건으로 7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사망은 42명이며 모두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다. 10명 중 7.5명의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의 매’이자, 훈육(訓育)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받고 있으며, 아동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수를 의미하는 아동학대 발견율도 우리나라는 3.81%로 미국 9.4%, 호주 8%에 비해 절반도 안되게 아동학대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정내에서 부모의 돌봄시간이 길어져 자녀 양육의 과부하로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아동학대는 더 늘고 있으나, 학교나 유치원․어린이집 등이 정상 운영되지 않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아동들이 집안에서 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오늘도 영하 14도 추위에 내복만 입고 거리에서 울고 있던 3세 어린이를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어머니에게 안전하게 돌려보낸 뉴스가 보도 되었다. 시민 한분이 관심 갖고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지 무서운 일이다. 폭력만이 아동학대가 아니고, 이렇듯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의 방임에 해당된다.

정인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아동학대 예방체계 문제에 대해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 후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나 부모교육 명령이 필요하다. 학대 행위자인 부모들이 재학대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및 부모교육 명령이 이루어진 후 다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경찰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올해까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아동보호팀을 두고 현장조사를 전담하도록 했으나, 이에 대한 준비와 전문성이 떨어지고, 학대 행위자로부터 보복과 협박 등 위험도가 높은 업무라 공무원이 기피하는 직무가 되고 있다.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후 배치하고,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그 권한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또 아동학대 중 강력사건은 아동학대 전담 경찰을 두어 수사토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즉시 분리가 많아졌을 때 아이들이 갈 곳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대부분의 쉼터가 포화상태라 분리시 양육시설로 가야한다. 치유가 우선인 아이들에게 갑작스런 단체생활은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넷째,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마련해 신고의무자나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아동학대 조기 발견율을 높여야만 강력사건과 재학대를 줄일 수 있다. 다섯째, 부모교육을 고등교육 과정에 제도화 해야 한다. 결혼해 아이를 낳는다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아동권리의 이해․아동 생애주기별 자녀 양육법 등의 부모교육을 받아 부모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단 한명의 귀한 생명도 사라지지 않도록 정인이 사건을 뼈아픈 교훈 삼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