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로그인 | 회원가입 | 뉴스스크랩 | 나의덧글

최종수정 24.04.19 13:24

뉴스 홈

학교폭력 소송 처리 기준 시행

변호사 협약·소송 수임료 기준 마련

기사입력 2021-01-15 오전 10:25:00 | 최종수정 2021-01-15 10:25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소송 처리 기준’을 마련·시행한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학교에 설치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이관되면서 교육지원청의 업무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소송비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권역별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학교폭력 소송 수행업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변호사 3명과 협약을 체결했다.

양하경 기자 edunews2@naver.com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인권 우호적’ 기숙사 운영

	‘청소년문화공간’ 꿈·끼 펼쳐

[잠망경] 세월호 10주년, ‘기억..

[교육광장] 직업계고 취업률 증..

	[교육칼럼] 학교 교육의 목표가 ..
	학생인권보장법 논란 부추겨…
	세월호 10주기 안전주간 운영
	[잠망경] 세월호 10주년, ‘기억..
	교육부, ‘글로컬 대학’ 20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