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부터 13년째 제자리인 셈이다.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이유로 동결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비대면 강의로 인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시위 등 반발이 심하고, 교육부가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린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일부 차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복합적 요인들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들의 잇단 등록금 동결에도 일부 대학생들은 “동결은 사실상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대학 등록금은 정부 정책으로 13년째 동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0년 연평균 대학 등록금은 사립대 751만 4,000원, 국공립대 440만 3,000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사립대 747만 9,000원, 국공립대 418만 2,000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 허용선을 1.2%로 제시했지만 등록금 인상 시 연간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막아놓은 상황이다.
앞서 서울대는 등록금 인상안을 내놨다가 학생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결국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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