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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사진)은 교육 분야 양극화의 진척 정도와 진척 수준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5년간의 연구 중 첫해 연구로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Ⅰ)’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 분야 양극화 관련 이슈를 검토한 결과 교육 분야 양극화란 ‘개인의 배경, 즉 가계소득, 부모학력, 문화적 배경 등에 의해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서 상하집단으로 쏠리게 되면서 중간층이 감소하고 집단 간 이질성이 커지며 집단 내 동질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집단 간 이동성이 약화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육 분야 양극화의 제반 측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국민들이 계층 간 격차 심화의 다양한 양상들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양극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소득, 일자리, 주거, 지역, 정치적 견해 등에서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비관적 전망과 불안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미래 교육 분야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고 자녀 교육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력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이에 비해 소득 수준 기준으로 저소득층(월 소득 200만원 이하)에서 미래 교육 분야 양극화 심화에 동의하는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는 점 ▲대체적으로 교육 분야 양극화 경향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점 ▲국민들은 학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자녀의 학업 성취와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시기가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단계라고 보고 있다는 점 ▲국민들이 교육 분야 양극화가 교육 자체 요인보다는 사회 계층 간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학벌주의 등 사회 문화적 요인과 결합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 ▲국민들이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대학입시 제도 개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분야 양극화 지표 및 지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핵심지표로는 A. 유아 인지발달(유아기), B. 사교육비(유아기~대학교 시기), C. 부모의 학습 지원(유아기~고등학교 시기), D. 부모의 문화 지원(유아기~초등학교 시기), E. 학습시간(초등학교 시기~최종학교 졸업 이후 성인기), F. 교사 열의(초등학교 시기~고등학교 시기), G. 학력 및 역량, H. 성인역량(언어, 수리, 디지털문제해결)(대학교 시기~최종학교 졸업 이후 성인기), I. 대학 진학(대학교 시기), J. 소득(일자리 질)(최종학교 졸업 이후 성인기)를 제시하였다.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 분야 핵심 지표에 대한 양극화 지수를 예시적으로 산출해본 결과 양극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어 있고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위 계층 간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층이 중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구안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중간층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구안도 추가적으로 요청된다. 또한 공교육 분야보다는 사교육비 투자 등 사적 영역의 문제가 심하다는 점에서 교육뿐 아닌 사회경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