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원성과급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설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설문조사와 기자회견에는 교육연대체인 교사노조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함께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의 교원(교사, 보직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등) 총 38,238명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학교는 성과를 내서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교원 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62%, ‘그렇지 않다’ 15%). ▲‘교원성과급이 다양한 교사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에 대해서는 교원 78%가 공감했다(‘매우 그렇다’ 56%, ‘그렇다’ 22%).
또한, ▲‘교원성과급 도입으로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었다’라는 질문에 교원의 8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66%, ‘그렇지 않다’ 15%). ▲‘교원성과급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라는 질문에 교원의 74%가 그렇다고 인식했다(‘매우 그렇다’ 49%, ‘그렇다’ 25%). ▲‘교원성과급이 학교 현장의 교사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에 대해서는 교원 86%가 그렇다고 답했다(‘매우 그렇다’ 63%, ‘그렇다’ 23%).
마지막으로, ▲‘교원성과급 평가방식이나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에 7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53%, ‘그렇다’ 25%)고 답했고, ‘교원성과급으로 학교 현장에서 역량 있는 교사들이 우대받고 있다’에 대해 6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41%, ‘그렇지 않다’ 24%).
이번 인식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원이 교직 사회의 특성에 맞지 않는 ‘교원성과급’ 제도로 성과급 도입 취지인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도리어 사기를 저하하고,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교원의 인식을 적극 반영하여 교직의 특수성에 맞는 교원성과급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교원단체·시민단체를 비롯해 인사혁신처가 교원성과급 개선TF를 구축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원법 개정과 인사혁신처 내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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