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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장

1. 교육현장 교육복지 전문인력의 필요성

아동 행복도 OECD국가 최하위, 학생 사망원인 자살 1위, 학업중단학생 매년 5만여 명, 아동학대 신고의 급속한 증가. 교육소외 및 교육불평등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등 수 십 년 동안 반복되게 보여주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지표들은 아동·청소년들이 연일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뒷받침했던 한국교육의 이면에 계속해서 반복되며 일어나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복지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동·청소년 복지정책과 교육복지정책들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어난 아동방임 및 아동학대 사건과 함께 교육격차. 교육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안전과 돌봄은 교육부와 복지부,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되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6월호에 게재됨>

편집자주

이 글은 국회의원 박완주·백헤련·김원이·윤영덕·정춘숙 의원실,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아동권리보장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한 ‘교육복지 전문인력 확대방안 토론회’(2021.3.11.)에서 발표된 발제문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