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속옷·양말·스타킹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시대착오적인 학생생활규정 개선에 나선다. 서울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사를 통해 지나친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학생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는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맞게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소재 여자 중·고등학교 129곳 가운데 31개교(중학교 9곳, 고등학교 22곳)에서 속옷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A여고의 학교규칙에는 ‘하복 착용시 속옷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이 부과된다’고 돼 있다. B여중은 ‘여학생 재킷의 품은 니트웨어를 입어도 단추를 넉넉히 잠글 수 있도록 하며 길이는 속옷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를 유지할 것’이라며 ‘속옷은 반드시 갖추어 입는다(여름에는 러닝셔츠를 반드시 입는다)’고 규정돼있다. C여고는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속옷 착용을 금한다’고 했으며, D여고는 ‘블라우스 길이 : 팔을 들어 속옷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 2항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아직 많은 학교들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을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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