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모든 제증명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고 관련 수수료는 전자결제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각종 제증명 수수료 등이 모두 면제해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인사와 관련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과학생들에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응시자들에게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 증명서, 기타 사실 확인서 등 모든 증명을 발급할 때마다 3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또 수입증지를 이용한 징수방법을 전면 폐지하고, 대신 전자결제 또는 현금수납으로 변경해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와 고교 평준화지역 전편입학 추첨배경,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중고교 입학자격 미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는 수입증지가 아닌 전자결제 또는 현금 수납으로 징수방법이 변경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이르면 9월 말부터 시행될 수 있어 도민들의 교육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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