昭山 이상종
서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장
서울사립학교장회 회장
지난해 역대 최대 사교육비 총액을 기록한 데 대한 교육계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 정책이 실패하였다고 비판하며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사교육비 총액이 23조 4천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36만7천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고 하나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학의 정시 모집 확대 등 입시경쟁이 지속하고 있는 현 사회 현상 속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의 감염병 사태 등으로 인한 등교일 감축 및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확대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교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원인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는 공교육 정책 실패나 공교육이 무너진 원인 분석을 어느 한 방향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찾아내야 하고 그 원인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시키지 않고서는 공교육의 성공을 바랄 수 없지 않은가?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학 입학률은 최고!, 대학 졸업 후 취업률은 최저!’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닥치고 대학 입학만을 외치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 재수, 3수, 4수를 하느라 창의적인 열정과 불도저와 같은 에너지가 넘쳐나는 청년의 시기를 안타깝게 낭비하고 있으며 교육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지만 첫 직장에 이르는 나이는 제일 늦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가 그러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공교육의 실패를 어디에서 찾는가?
신생아 출산율이 40만 명대에서 26만 명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10년 후부터는 심각한 인구 절감 속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학령인구 수에 알맞은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에 따른 취업과 연계되는 국민직업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이 지금 준비되어야 하지 않는가? 가장 시급한 것은 벚꽃의 개화 시기의 순서와 함께 대학이 문을 닫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제적이며 개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년 11월경에 국내 굴지의 기숙형 학원 대표님과 담소를 나누던 중 기숙학원의 대표님께서 자신이 학원을 경영하며 생활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바람직하게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특히나 인문사회계열의 대학 정원을 50%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강하게 의미 있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나의 머릿속에서 새삼스럽게 다시 떠오르며, 그 의견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피라미드의 구조 속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게 마련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선거 때만 되면 반값 등록금, 취업 장려금, 청년 실업수당 등을 지원하며 닥치고 대학 입학만을 희망하게 하는 모순과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정책적 실패가 아닌가?
이제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산업계, 교육계와 함께 손잡고 중등단계의 직업교육과 고등단계의 직업교육, 그리고 중등단계와 고등단계가 융합된 미래 지향적인 산학관 협력 시스템에 의한 기업이 필요한 인력양성 시스템을 협의하고 설계하고 준비하고 교육하여 배출하고 취업과 연계가 되도록 가칭 “국가 미래 직업교육 위원회”(여, 야, 산업계, 교육계 등 통합구성)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다시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할 최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 미래 지향적인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대학의 입시 제도도 혁신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바꾸어주어야 할 것이며,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없앨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기업의 환경에 알맞은 적정 수준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도 유지 시켜야 한다. 다만,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그 목적에 알맞은 진로가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 정시 모집의 확대가 아닌 다양한 특별전형 등으로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여 교육하고 진로연계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며 대학의 책무와 책임까지 담아내는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중등직업교육(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비중이 대규모 미달 사태 등으로 인하여 16%대로 감소하였다.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대학교의 동일계 특별전형을 5%~10%까지 확대하여가며, 중등직업교육의 비중을 50%대로 확대할 수 있는 국민직업교육의 미래 비전을 세우고 연차적인 시행세칙이 마련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80% 이상이 연계하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적정 임금수준, 장기 근속자에 대한 우대, 대기업 및 중견 기업들의 경력사원 채용 금지(경력사원 채용 시 인력양성 비용의 3~5배의 이적료 지급) 등의 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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