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교육공무원(교원)의 복무 자세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사회교육학 박사)
Ⅰ. 들어가는 글
2012년 무진년 흑룡의 해, 한국은 선거의 해이다. 20년 만에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이 동시에 있는 해이다. 각 정당의 공천이 큰 소용돌이 속에서 진행되었다. 후보자와 공천자들이 과거 부정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옥고를 치른 등 위법자들이 많아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다. 각 정당마다 공천 혁명을 부르짖지만 공염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실 돌이켜보면,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해도 부정으로 인해서 얼룩지지 않은 해가 없었다. 크고 작은 부정부패가 자행되어 왔고, 그러한 사회적 고질적 관행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국민들이 투명성, 청렴성을 외치면서도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부정이 심하며 없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위에 있는 분(권력자, 상급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 원수로부터 말단 관리직에 이르기까지 전 공직자들이 청렴결백하고 검소하며 모범을 보였으면 오래 전에 우리나라는 청렴도가 좋은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매일 부정부패한 사건들이 뉴스로 크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 언제 우리나라가 깨끗한 나라가 될는지 걱정스럽게 된다.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만 되면 통치권자는 물론 전 정권에서 일했던 고위직 몇 사람이 반듯이 구속되는 예를 늘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지 못하게 되고, 경제적인 발전을 계속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부정이 없었다면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한 늘 안정된 사회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리라 사료된다.
2011년도 세계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점 만점에 5.5점으로서 조사대상 180개국 중 39위이다.
이는 아주 나쁜 점수로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수준과 맞지 않으며 국제적인 신인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언제고 다시 경제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0개국 중 청렴도가 22위로서 아주 나쁜 위치에 있다.
부정부패의 규모가 크고 고위층들이 주로 부정을 많이 하는 것이 보도되어 그런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부정에 대한 불감증이 걸려 있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말할 것 없고 같은 기관 내에 있는 사람들도 시민 보기를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만 그래도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몹시 아쉽다.
Ⅱ. 공직자 행동강령(Code of Conducts) 개관
1. 행동강령의 개념
일반적으로 강령이란 변호사, 의사, 공무원 등 특정 조직(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행위유형별로 명문화 한 것으로 이러한 강령 중 공직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직자 행동강령이다.
즉 공직자 행동강령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이다.
2. 행동강령의 성격
행동강령은 공직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의 기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규범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단순히 규범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 때 행동강령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실천성, 현실보다는 이상적인 상태(ideal state)를 지향하므로 강제적 실행보다는 자발적 수용과 자율적 실천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자율성, 공직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예방지향성 등의 특성이 있다.
3. 행동강령의 중요성
첫째, 공직자의 역할 및 중요성 증대에 중요하다. 공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영향력은 어느 영역보다 크고 중요한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의 공직수행 자세 및 방향은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되는 행동강령이 필요하다.
둘째,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한 수단이다. 공직자들이 갈등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준수하게 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셋째, 높아진 국민의 윤리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양식을 제시하여 주의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신뢰 및 공직자의 윤리성 제고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넷째, 공직자의 보호 역할을 한다. 행동강령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기준 제시를 통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활동영역을 확대하여 공직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다섯째, 국제적 흐름(Trend)에 부응하는 준거이다. OECD는 1998년 윤리관리 원칙(Principles of Ethical Management)을 발표하면서 행동강령을 통한 윤리기준의 명확화와 법제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모든 OECD 회원국은 법령 형식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많은 기업들도 윤리강령 등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중간 생략)
Ⅸ. 맺고 나오는 글
2012년 현재 한국은 선진국의 초입에 들어서 있다.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의 강국이 되었다. 선진국은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과 진보를 바탕으로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가 바로서고 부정부패가 일소되면 바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서서히 변해 가는 모습이다. 청렴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모략하고, 오히려 조직 내에서 배타하려 하고, 속된 말로 ‘왕따’를 시키던 공직 사회상도 변하고 있다. 그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대접 받는 올바른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나 그 속도가 매우 느리다.
지금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대단히 우수하기도 하지만 청렴하고도 정직하게 길러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교육공무원(교원)들에게 부여된 소명(mission)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젊은이인 청소년들에게 우리 기성세대는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정직한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해야만 한다.
사실 부정부패를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린다. 다만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윗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고, 위법 시에는 최강의 처벌을 하여야 하며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태도가 아니라, 그 반대로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공직자의 생활 태도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직위가 높은 사람이나 그 친인척이 부정에 연루될 시에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럴 때 국민이 공감하고 하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잘 따라온다.
온 국민에게 “내 자식 정직하게 만들기와 내 남편 정직하게 공직 생활 하도록 내조하자”는 의식 전환의 붐이 조성되면 부정부패의 발본색원은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공직자는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정년퇴직을 하고 마지막으로 가정에 돌아가야 한다. 교육공무원들 중 교원들은 62세, 일반 교육행정 공무원은 60세가 정년이다. 주어진 복무기간 동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밝고 맑고 깨끗하게 근무하는 공직자상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 후 정년퇴임을 하고 우리는 가족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공직자들은 마지막에 가정에 돌아갈 때 가족들에게 “어려운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정직하게 공직 생활을 해 주셔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몸과 행동 관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떠나가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진정한 이 시대 청렴 공직자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그의 역저인 목민심서에서 공직자인 목민관의 청렴한 자세를 이렇게 갈파하였다. “목민관(공직자)은 유리보다 더 투명하게, 대나무보다 더 올곧게 직무를 수행하며 살아야 한다.”
생략된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2012년 4월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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