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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山 이상종
서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장
서울사립학교장회 회장

앞서 ‘꿈과 희망을 주는 미래형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제하의 글을 기고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바람직하게 미래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모두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어떠한 실천 행동을 하여야 할지 많은 연구 노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많은 부분에서 혁명에 버금가는 혁신과 변화와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국민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진정성 있는 국가의 책무성’이라고 말하고 싶다. 국가를 경영하는 정부는 국민 모두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도록 전 부처가 함께 큰 그림의 설계를 한 후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국민이 모두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국가가 존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하며, 세 번째는 주권과 같이 모든 국민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하며, 네 번째로는 국민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른 바람직하고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국민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섯 번째로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합리적이며 타당성 있게 낼 수 있도록 세제 혁신이 필요하며, 여섯 번째로는 세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교육, 의료, 연금 복지의 3가지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지금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강력한 복지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며, 보육에 있어서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60대, 70대, 80대 등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일자리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금 중소기업 등에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여 경력을 구축하며 전문가로 성장하여 살아가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듯하다. 오직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듯하여 직업교육에 몸담아온 필자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다.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을 보내 달라고 하는데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취업할 사람이 없어서 중소기업 등에 사람을 보낼 수 없는 이상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지 않나? 대학 졸업 후 취업 재수를 하고 또는 취업을 위해서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취득하는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학원에 다니는 등 인력양성과 산업체의 필요인력에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국가는 이러한 점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산업 현장의 근로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시키고 고졸 취업으로도 경력에 따라 전문가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경로를 만들어주며 일하면서도 편리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후진학 시스템을 근로자에게 알맞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인구 증감과 신생아 출생률에 따른 과감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양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인력양성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산업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뿌리 산업 및 기간 산업이 적정규모가 유지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뿌리 산업, 기간 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에 필요한 인력에 따른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 학교와 산업체 간의 산학협력 시스템을 국가가 나서서 잘 이끌어주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형 사회로의 준비를 위한 국가의 무한 책무성을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 국가가 국민에게 바람직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무성을 발휘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