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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치러진 전국시도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보수진영의 승리로 봐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60대 이상의 표심이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혁신교육의 성찰을 요구하는 민심이 투표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주최로 22일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2022년 교육감 선거 이후 지방자치의 진로 세미나에서 나왔다.

양희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6.1 교육감 선거를 보수의 승리, 진보의 패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의 평가지점으로 높은 무효표 비율, 진보대 보수 구도의 역전, 양진영 공약의 상호 수렴경향, 60대 이상 투표율의 영향력 등을 꼽았다.

눈길은 끈 것은 60대가 당락을 갈랐다는 분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18세~29세가 40.1%로 가장 낮았다. 30대는 63.0%, 40대는 78.9%였으며,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85.3%와 80.6%였다.

이상의 결과로 추론해 본다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의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세대는 60대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양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교육감이 펴는 정책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유치원생~고등학생까지의 교육에 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교육감을 뽑을 투표권이 없으며 학부모들이 주로 30대~40대에 포진해 있음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60대 이상의 유권자 즉, 학생들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교육감을 뽑은 셈이다.

보수의 승리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의 경우, 대부분 보수 진영 후보가 여럿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 지역은 보수 진영의 후보가 셋 이상 난립했다. 2위와 3위의 득표율만 합쳐도 당선된 조희연 교육감의 득표율을 크게 상회한다. 인천도 보수 후보가 2명이었다. 충남은 보수 후보가 셋이었다. 2위와 3위 득표율의 합은 49.7%로 당선인의 33.7%를 상회한다.

세종은 진보 후보가 셋, 보수 후보가 셋이었는데 2위와 3위는 보수 후보였다. 역시 이들의 득표율 합은 당선자의 득표율을 크게 상회한다.

후보 모두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는 광주, 전남, 전북은 논외로 하고,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울산과 경남은 진보 대 보수 후보가 1:1 경합을 벌인 지역에서 승리했으나 두 지역 모두 현역 교육감이 각각 재선과 3선에 성공한 것이다.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에서 임태희 후보가 당선된 것은 보수 승리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 유권자의 낮은 지지율, 진보성향 후보 대거 낙선, 함께 치러진 시도지사 선거 결과와 불일치 등을 들었다.

양 연구원은 각 지역 투표율에 당선자의 득표율(29.5%~57.4%)을 곱하면(이하 ‘유권자 지지율’) 평균 23.0%가 나온다. 교육감 당선자들은 지역 유권자 전체의 겨우 23% 정도의 표를 얻어 교육감이 된 셈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보 교육감에 대한 지지는 더 낮았다.

유권자 지지율 평균값이 23.0%인데 비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6개 지역(광주, 전남, 전북 제외) 교육감의 유권자 지지율은 평균 21.5%에 불과하다. 진보 교육감들은 평균보다 낮은 유권자지지율로 당선됐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들이 낙선한 것과 관련해서는 혁신학교에 거부감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진보 교육감들이 그동안 추진해온 혁신교육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성찰을 요구한 것이라고 이번 교육감 선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혁신교육과 불평등, 그리고 사교육이 부담 등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선교육감 15년의 성과와 과제는 나선 이상철 부산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했다.

이 연구위원은 교육자치 15년의 성과로 시도교육청 위상 강화,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확대, 보편적 복지 확대, 학교지원 방식 패러다임 변화를 각각 꼽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각교육위원회 및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권한 설정, 학업 결손 회복, 보편적 교육복지와 지방교육재정 개편 등은 풀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교육정책연구원 김용일 이사장(해양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를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교육 권력의 대이동기로 규정하고 7월 1일 이후부터는 진보와 보수교육감의 각축기에 접어든다고 진단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정권교제와 보수교육감의 약진이 분할통치가 가능한 정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를 매개로 한 제도통합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대선 결과와는 달리 제도 통합에 반하는 쪽으로 작용하게 될 공산이 크지만, 정부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분할통치 전략을 강력히 발동해 보수교육감을 끌어안고 제도 통합에 나설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교육감 선거제도 등장은 오는 2030년 경으로 예측했다. 그는 21~22대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개혁특별위원회’(가칭)을 구성하여 늦어도 2027년까지 교육감 선거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작업을 수행해야 한 뒤 오는 2030년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