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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山 이상종
서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장
서울사립학교장회 회장

산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술력 또한 전통적인 기계, 금속, 토목 기반의 전통적 산업기반에 전자, IT, SW 등 기술이 융합되는 인공지능(AI) 시대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현안은 인구 절벽 문제다. 저출산율 문제가 문제로 제기된 것은 1996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하면서 시작됐다. ▲인구 자질향상 정책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책 등을 실시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해마다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감소 중이다. 급기야 2021년도에는 260,500명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과 인구정책을 위협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젊은 N포 세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주어야만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길이 현재 보이질 않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현 사회의 구조를 잘 살펴 우리 젊은이들이 20대에 사회에 진출해 경력을 구축하고 그 분야에서의 전문가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성장경로를 연결해야 한다. 젊고 어리다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급여 문제, 진급 문제, 후 학습 문제, 연금 문제 등, 세심한 정책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 인식 개선 노력과 강력한 세제 혁신이 필요하다.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수입이 적은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게 되면 유럽의 선진국과 같이 실제로 경제적인 큰 차이가 없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신이 즐겁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직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고졸 취업으로도 무리없이 사회에 진출하며 당당히 산업역군으로 경력을 쌓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계속 특정분야를 연구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강소기업, 신생 기업 등은 대부분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먼저 고등학교의 인원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계고등학교의 비중이 84%, 직업교육을 하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비중이 16%에 그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등에서는 지금 인력이 없어서 사람을 구하느라 난리다. 미래 산업사회의 발전에 걸맞은 직업교육 고등학교가 더 많아져야 함에도 예나 지금이나 인문계를 선호하여 집중 쏠림현상으로 여전히 직업계고 미달사태가 발생한다. 정작 활성화되어야 할 직업계고는 학급이 감축되는 등 어려운 실정이다. 이 고착화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산업인력 양성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대기업 등의 장시간 연수를 들 수 있다. 인력 채용에 있어서 장기간의 재교육 및 1년 가까이 연수를 하면 가장 활발한 생산적 활동 시기를 업무 습득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비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산업체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한다. 현재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 낡은 이론교육에만 치우쳐 있는 현실에서 산학협력에 의한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면, 정부의 과감한 혁신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 절벽의 시대를 해결하며 산업 현장에 알맞은 인력을 양성하여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문명은 더욱 발달하여 ‘자율의 시대’가 성큼 도래할 것이다. 이는 무섭게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소리와 같은 말이다. 더 이상 학벌주의는 미래사회에 맞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 국민 직업교육과 고졸 취업 활성화 등 20대 초반에 사회에 진입하여 경제적 안정을 갖고, 기업엔 숙련된 인력을 공급하여 실용주의적 사회구조로 혁신해야 한다.

더 이상 연애, 결혼, 출산,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하는 세대가 출현하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마음껏 행복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고 미래 산업인력 양성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고교 특성화 정책은 그 첫 번째 일환이다. 다양한 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산업은 4차 6차 발전해가는데 우리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고졸 취업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꾸고 희망을 노래하는 청년을 보고 싶다면 사고의 전환은 물론,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