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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교육부(장관 박순애)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존치키로 했다.

지난 29일 박순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보고를 마쳤다. 이날 주요 내용은 취학 연령 하향과 유보통합, 자사고 존치 등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등이다.

이날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 2025년부터 7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하여 초·중·고등학교를 6-3-3제로 운영하는 틀은 유지하되 입학하는 시기만 조정했다. 윤 대통령은 '만 5세 전면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 공약이 초등 입학연령을 하향하는 학제개편으로 발전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제를 줄이기보다는 현행 12년 체제를 유지하되 앞당기는 방법이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시각이었으나 이날 보고 이후 곳곳에서 반발이 일었다.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공교육을 통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 등이 있다고 밝혔지만, 유아 인지ㆍ정서 발달 문제, 돌봄 공백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박 장관은 각계각층 의견을 듣고 연구 등으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으나 이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0~2세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를 줄이고 교사·교육과정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고교체제도 개편한다. 기존 자사고 제도는 존치하되 부실한 자사고는 정비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25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온라인 학교 등을 신설해 강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과 2028년부터 적용되는 '대입제도 개편'에 앞서 국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학생과 학부모 2만명을 대상으로 대입정책 관련 인식과 향후 대입개편 방향에 대한 수요조사도 9월부터 실시한다.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은 2023년 상반기 중 마련해 2024년 2월에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