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한국교총은 “학교와 교원에게 보육과 사교육 과정을 전가하고, 업무 부담과 관리 책임을 짐 지울 뿐만 아니라 학부모, 공무직과의 민원?갈등까지 감당하게 하는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과후 과정(초등 돌봄, 방과후학교)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2025년 모든 초등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행정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운영하고, 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에 교총은 “정규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교원에게 부수적인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을 떠넘겨서는 방과후과정의 확대나 질 제고를 기대할 수 없고, 학교 본연의 교육활동까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지자체로 운영을 일원화하고 돌봄·방과후학교를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방과후학교는 철저히 학생 두(頭) 당 수익구조와 학교의 물리적 여건에 따라 개설과목의 존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규모학교에서 다과목 개설은 불가하고, 이윤 문제로 전문업체 위탁은 고려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렴한 강사료 등으로 질 높은 교육보다는 돌봄 기능에 가깝다 보니 본래 취지인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있다”며, “현재 돌봄은 교사들의 최고 기피업무이다. 각종 행정업무가 과중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의 부담은 고려치 않고 제도를 확대하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상급기관인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전담 운영을 할 경우 학교에 부담이 없을 리도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정규수업을 내실화하고 바른 인성을 키우는 교육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며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과 주민 복지라는 관점에서 지자체가 책무성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만5세 초등 취학처럼 총력 철회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