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에 대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총11.2조 원 규모로 투자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추가 확충된 재원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집중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및 학문 균형발전 등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기재부(장관 추경호)는 지난 15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약 11.2조 원으로,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 원 정도가 이관되며,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2조 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된다.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중점 반영, 재정지원과 함께 현장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키로 했다. 또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현행 활용이 제한돼왔던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을 높인다. 또 현행 기본역량진단을 전면 개편하여, ‘25년 부터는 대학 내 성과관리기구에서 자체평가 후 교육부는 대학별 성과관리 적절성 점검하고 성과관리기구 조직, 관련 연구, 성과 시스템 구축·운영 등 성과관리 기반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 확충과 병행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에 25억 원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대학도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서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혁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0.5조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트랙)를 신설,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과 지자체가 동반 파트너십를 구축하여 지역 혁신을 견인할 인재육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현행 3,040억에서 380억을 더해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RIS)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지역 인재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고등교육계와 초등교육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대학 측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유·초·중·고 예산을 대학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내년 특별회계가 도입되면 2023년 고등교육 예산은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예산안(12조1천억원)보다 늘어난 15조3천억원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유·초·중등 교육계에선 기초학력 보장과 노후시설 개선 등 미래 교육에 투자할 재정을 깎는 것은 섣부른 정책이라고 반발, 특별회계 신설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7조3천억원에서 3조원 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보장하려면 향후 3년간 약 62조원의 미래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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