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년 후 초·중·고교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최대 28% 감축 발표에 결국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만 늘어난다는 우려가 크다. 설마 일반기업처럼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애초에 그런 큰 그림을 바란 것인가. 기간제 교사는 대학교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교육 실습을 거쳐 교사 자격증은 있기에 임용고사만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일반 교과과정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제 지난해 4월 전국 중·고교 담임 11만295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가 3만173명으로 27.4%다. 비정규직 차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결과 국민 권익위 권고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20년 넘게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은 시정할 마음이 전반적인 교육계에는 없는 듯 하다. 심지어 기간제 교사들의 기여와 차별에 대해 잘 아는 현장 교원들이 교직원공제회 가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되려고 교원대학교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상위 5%의 우수한 인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의 수가 늘어나면 교육의 안정성은 자연히 떨어진다. 여기에 정교사들이 기피하는 담임·학교 폭력 책임 교사 등의 업무를 떠맡길 수 있어 교육 현장의 양극화 현상만 커질 뿐이다. 학교폭력 책임 교사 역시 교육위 권은희 의원이 공개한 '학교 폭력 책임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중·고교 학교폭력 책임 교사 6152명 중 기간제 교사가 1628명 26.5%에 이른다. 학생도 교사도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교원수급상황은 어떤가. 이러한 학교들의 횡포(?)에 살아남기 위해 기간제 교사들은 근무환경이 나은 학교를 찾아 방황해야 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교사의 빈자리를 채울때까지 발을 동동거리며 급기야 교장, 교감도 나서서 수업을 메꾸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교원감축 정책만 낼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육현장의 불안정한 교사 수급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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