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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조희연 교육감의 이름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교 대상의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한 개인이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현장 업무 과중 및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합니다. 이 입장문이 작성된 이유로는 △한 개인이 전국 교육지원청에 무차별적으로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발단이었으며, △2023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이 한 학부모를 고발 중인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 및 초등학교 교직원들은 이 정보공개에 대응하기 위해 회의 및 의미 없는 서류 작업을 해 열정을 소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본래 취지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수직, 폐쇄적인 행정에 대해 투명성을 재고하고자 시민들의 참여를 위함이었으나 이런 악의적인 목적으로는 이용해선 안 될 것이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원인을 제공한 민원인을 향해 다음과 같이 대처한다고 밝혔다. △첫째 이번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교육청 내에서 우선 처리해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것이며, △둘째 이 정보공개 청구가 교원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을 향한 악성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일 경우 심각하게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며, △셋째 정보공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할 것과 효과적인 행정 대응 체계를 구축,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관련법 개정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교직원 및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하며, 행정력이 낭비되어선 안 된다는 말로 맺으며 교사와 교육 활동을 위협하며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