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교육부가 늘봄학교 전면 시행과 유보통합에 대비,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본부에 영유아정책국을 신설하고 기존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을 교육복지늘봄지원국으로 개편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편안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직제개편안은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7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영유아정책국 신설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신설되는 영유아정책국에는 국장급인 영유아지원관과 ▲영유아정책과·▲영유아재정과·▲영유아안전정보과·▲영유아기준정책과·▲영유아교원지원과 ▲교육보육과정지원과 등 6개과를 둔다.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영유아정책과장은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영유아재정과장은 영유아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및 영유아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및 결산을 주로 맡는다. 영유아안전정보과장은 영·유아 감염병 예방을 비롯 신체·정서·건강·보건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영유아기준정책과장은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총괄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총괄하고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당한다.

영유아교원지원과장은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인사제도 총괄한다. 영유아교원 보수체계 통합, 처우개선, 임용 자격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은 영유아 보육·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및 유치원·어린이집 학사운영 지원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은 교육복지정책과를 개편한 학생맞춤통합지원과와 유아교육정책과를 늘봄학교정책과를 두게 된다.

교육부는 또 직제개편을 통해 민원인 위법행위, 즉 악성민원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