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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 12일 도내 사립학교 시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사립학교 시설사업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이 시설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 5000만 원 이상 지원된 시설사업에만 적용되던 관리지침이 모든 시설사업으로 확대되고, 보조금이 지원된 사립학교 시설사업에는 공립학교 기준에 준하는 공사관리 방안이 적용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공사관리기준 및 지침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기준과 처리철차도 마련되었다.

개정 내용에 따라 ▲시설사업 목적 외 지원금 사용 ▲시설공사 관련법 위반 ▲시설공사의 적법한 계약방법 미이행 ▲건축승인 등 미이행 ▲설계승인 미이행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신청・정산・보고 등을 제재한다.

이어 ▲위반행위 발견시 시정조치 요구 ▲시정조치 미이행시 감사의뢰 ▲감사처분 결과에 따른 제재기준 적용 등 3단계에 걸쳐 처리하게 됐다.

단, 행정사무감시결과 제재대상 위반행위로 처분된 경우 1, 2단계 절차없이 제재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

감사처분 결과에 따른 제재기준으로는 주의 4건 또는 경고 2건 이상일 경우 1년간 지원중단, 경징계 처분시 2년간 지원중단, 중징계 처분시 3년간 지원중단이 적용된다.

김경애 시설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관리지침을 통해 도내 사립학교의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시설사업 계약방법 미이행 등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 기준을 높여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전하고 “사립학교 시설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