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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미국 상원의회는 교육에 관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키기로 했다. 특히 14년 전에 통과된 낙오학생방지법(NCLB) 법안을 재개정하면서 실시된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학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연방 교육부의 교육 통제를 막고자 한다. NCLB 법안 재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양원이 통과시킨 두 법안은 매년 읽기와 수학 과목 평가를 실시한다는 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주정부가 학교와 교사의 성취도 측정 여부를 결정한다. 양원의 법안 모두 연방정부의 표준화된 시험 실시를 반대하고 있다. 상원이 제출한 법안은 책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표준화된 시험 결과를 꼽는 반면 하원이 제출한 법안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상원의 법안은 학교순위를 측정하는 데 졸업률, 영어능력, 학부모와 학생만족도, 학생훈육기록, 업무환경 등을 포함시키고자 하고 학령기 이전 교육에 지원되는 연방기금을 지방교육재정을 보충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반면에 하원의 법안은 재정보조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다.

미 연방교육부 장관 아네 던컨(Arne Duncun)은 취약계층 및 소수인종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