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교육 시설확충 등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경영 악화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큰 이유다.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총회를 열고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총장협은 “지난 10여년간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인해 대학재정은 황폐화됐고,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과 우수교원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대학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 마저도 훼손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일반대 뿐만 아니라 전문대 역시 마찬가지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지난 6월 임시총회에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의견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 동결은 지난 2012년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도입된 소득수준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이어졌다. 정부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자, 상당수 대학이 반값 등록금 관련 논의가 있던 2009년부터 동결하면서부터 지속되어 왔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를 2.25%로 공고했으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2019년 4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반대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에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기조에 대해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도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대교협과 T/F를 구성·운영해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규제 완화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대학이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약 8천억원 증액 편성(정부안)했고,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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