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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즉시 직위 해제하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해 교직 진입을 차단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1면

또한 온라인을 통한 맞춤형 평생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배움터(가칭)'가 새롭게 구축된다. 이를 통해 취업과 학점 취득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난 2018년 발표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추진 현황을 2019년에 이어 재차 점검하고,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보완 대책이다.

먼저, 초·중·고 디지털성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와 문화·인식 연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하며,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의 설치 확대를 통해 사안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현재까지 10개 시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다.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이수를 연 1회 의무화하고(교원자격검정령 개정, ~2020년 말), 현직교원자격·직무 연수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시킨다.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 교육목표·성취기준을 마련하여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한다.

대학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성고충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담기구 운영 규정 표준안을 개발·배포한다. 더불어 전담기구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분석하여 직무연수과정 표준안을 개발·운영하고, 전담기구 운영 우수사례도 발굴·보급한다.

교육부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규정 마련과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하여 신고자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한다.

사립교원에 대한 국공립교원 수준의 징계를 위해, 징계양정 중 ‘강등’을 신설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린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은 학생･학교와 조속히 분리되도록 직위해제 하고(교육공무원법 개정),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하여, 교직 진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연 2회 이상 불시에 점검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훈련의 디지털화 요구에 대응하고, 신기술의 발전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국민 누구나 교육·훈련을 통해 인생 2, 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평생교육·훈련 체계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다양한 온라인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학습·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평생배움터’를 구축한다.

학습자가 여러 플랫폼과 누리집(사이트)을 헤매지 않고도, (가칭)평생배움터에서 간단한 검색을 통해 원하는 교육·훈련 콘텐츠를 확인하여 찾아가거나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이력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 새로운 학습경로 설계 등 학습 지원에 활용된다.

학습 이력에는 정규 교육과정 이수 외에도 독서, 마이크로 러닝, 학습 동아리, 세미나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축적해 나갈 수 있어, 개인의 발전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으며, 학습 결과는 취·창업, 고용과 연계할 수 있고, 고등교육 수준의 콘텐츠는 학습을 통해 학점과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형 공개 강좌 구축

고품격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가칭)블랙리본’ 과정을 신설하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의 대표 과정으로 만든다. 현재 우수강좌에 대해 제공하는 ‘블루리본’과 별개로, 처음부터 체계적인 계획에 의거해 과정설계, 관리, 평가까지 엄중하게 이루어져 해당과정을 이수한 경우 역량이 담보되는 고난이도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비대면 시대를 맞아 원격대학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으나 일정한 분야에 한해 대학원과 학위과정을 확대 및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학원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수업운영 및 평가·환류 등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가이드라인)을 함께 개발해 대학원 설치를 희망하는 원격대학이 의무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2년제 사이버대학에는 전문대학과 같이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졸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경로를 제시하고 실무경험과 연계하여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 외 대학 명칭에 ‘디지털’, ‘사이버’와 같은 특정 단어를 의무 사용하도록 한 규제, 시간제등록제 운영에 있어 통합반만 운영 가능하도록 한 규정 등 사이버대학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던 사항들을 대학 자율로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