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사립대학 교원이 형법상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처리가 되고,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 인사교류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립대 교수들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 결격 사유가 결정되는데,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연구비 유용 등에 적용되는 벌금형 결격 사유는 배임·횡령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사기죄가 빠져 있어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교수들은 현행법상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서동용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이날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사기 상습범)의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대의 공공성 확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