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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언행이나 행동, 혐오적 표현을 금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제기에 헌법재판소가 문제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초등학생, 중학생, 교원, 교장, 학부모 등은 지난 2017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항 등에서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판결에서 가장 문제가 된 제5조 1항, 3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학생인권조례 5조 1항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5조 3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헌재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므로, 이러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며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표현은 교육의 기회를 통해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크다”고 판결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5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지키는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학교생활규정의 예시안을 만들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