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초등학교 아동특별돌봄 20만원 지원에 외국 국적 학생들은 제외된 사실이 밝혀지며, 이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일선학교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근 '아동특별돌봄 지원(초등 연령) 추진 계획'을 전국 초등학교에 보냈다. 내용은 국회가 4차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면 추석 전인 오는 29일까지 초등학생 연령의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학생 한 명당 20만씩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지급 대상이다. 교육부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재학생 중 대한민국 국적 학생과 대한민국 국적의 초등학교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으로 제한했다. 우리나라 교육관계법에 따라 한국학교를 다니는 외국 국적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초등 아동특별돌봄 수혜를 받는 한국 국적 초등학생은 269만3,716명이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 국적 초등학생 수는 현재 파악 중이라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은 "우리나라는 그 동안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라 외국국적 학생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해왔고,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이 농산물꾸러미를 공정하게 제공했다"면서 "그런데 유독 정부가 이번에 아동특별돌봄 지원비만 주지 않겠다는 것은 해당 학생들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는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초등학생이 아닌 중·고등학생도 지원 대상이 아닌데, 외국 국적 학생까지 챙겨줄 수 없다”며 무상 급식, 무상 교육에 만족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처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국가 차원 여러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 시기, 지급 대상 논란은 본질적인 제도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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