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상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해 전국적인 충격을 줬던 ‘N번방’. 이곳에 가입해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던 교사가 최소 4명인 것으로 확인돼 경악.
지난 15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교육위 소속)은 인천, 강원, 충남에서 정교사 3명과 기간제 교사가 N번방에 입장, 성착취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교사는 이들 모두 최근까지 초등학교 담임을 역임, 고등학교 교사, 특수학교 교단에 서는 등 교직 생활을 활발히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되어 교육계는 분노.
문제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이들이 다른 학교에서도 교직생활을 이어 갈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해당 기간제 교사는 수사 개시 통보 전 퇴직하며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아. 이를 포함한 교육계의 여러 성범죄 처벌은 실로 미미한 상황. 이 의원은 “2013년에 교육부에서 이미 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난 10년간 1093명의 성범죄 교사 중에서 524명이 복귀했다”며 “제도를 바꿔서 유사한 다른 사례들에서도 교단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교육부의 부실한 제도를 꼬집어.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지난 15일 각 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대처 전담조직’ 여부를 조사한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대구, 인천 등 10곳은 ‘성희롱 성폭력 대처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7곳은 없다. 강원과 충남은 N번방에 연루된 교사와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된 곳이다”라며 ‘성희롱 성폭력 대처 전담조직’ 설치를 촉구.
정의당 정연욱 의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성희롱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힘써야 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 조직, 예산, 징계, 복무, 연수, 평가 등 모든 측면에서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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