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사업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학교돌봄터’라는 이름으로 올해부터 도입되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사업은 학교가 돌봄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마련, 돌봄전담사 고용 등 운영 및 책임지는 방식이다.
교총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숙원과제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 전환’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돌봄터 추진이 일부 ‘모델’에 그치지 않고,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에 단초가 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학교돌봄터 추진계획에서 밝힌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을 보완, 안착시킨다면 일부 ‘모델’이 아니라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총은 교육기관인 학교에 돌봄이 전가되면서 교사 본연의 역할이 아닌 돌봄 관리, 노무 관리, 민원 대응 등으로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돌봄시간 연장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돌봄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하고, 운영 주체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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