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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공표 1년여만에 존폐 기로.

지난 1월 26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

해당 조례는, 2021년 12월 자율과 책임을 실천하는 민주시민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학생이 민주시민의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기 위해 전국 교육청 중 15번째로 제정.

다만 조례 문항에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항목이 있어 보수성향의 정당과 사회단체에서 좌편향적인 이념 교육이라며 반발하기도.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대전시의회는 총원 22명 중 1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투표 결과 20명 참석에 16명 찬성으로 조례안 통과. 허나, 작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대전시의회의 구성은 국민의힘이 18명으로 압도적 다수.

대전교육청은 현재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관내 학교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초·중·고 12개 학교를 민주학교로 지정하고,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제고를 위한 민주시민 학생 토론 동아리를 비롯해 학교생활의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 해결방안을 찾는 ‘참실천 함께 바꿈 프로젝트’와 지역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공감 학생 동아리’ 확대 운영.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인권존중 태도와 감수성 배양의 의사결정 능력 향상을 위한 ‘사제동행 인권 동아리’도 신설.

이한영 시의원은 기존 조례가 좌편향적이라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만들어질 때도 논란이 많았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며, “학생들에게 노동, 연대를 교육할 수 있는지, 이게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

조례 시행·운영 1년여 만에 폐지 위기에 처하자 시민단체와 전교조 등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 아직 현장에 적용되지도 않은데다 헌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만큼 폐지안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